#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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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

## 문제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정답**
2.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갖추어 두고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3. 진료기록부등의 보존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갖추어 두고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보존한다. 거짓 작성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사실에 근거한 정정은 가능하다.

## 심화 해설

진료기록부등 관련 의료법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갖추어 두고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며 거짓 작성이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입니다.

의무기록 작성 의무는 의료인의 기본 책무입니다. 작성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오답 분석

2번.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갖추어 두고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갖추어 두고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라는 내용은 제22조에 있습니다.

3번. 진료기록부등의 보존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존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은 맞는 설명입니다.

4번.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짓으로 작성하지 말라는 내용은 제22조에 있습니다.

5번.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지 말라는 내용도 맞는 설명입니다.

핵심 정리

진료기록부등은 의료인이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거짓 작성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진료기록 작성 의무작성은 필수
의료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기록 작성을 미루면 법적 문제가 됩니다. 의료법은 작성과 서명을 의무로 정합니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정정은 가능하지만 고의 변조는 금지입니다.

주의보존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릅니다.

## 핵심 개념

- **의료법 제22조** — 진료기록부등의 작성·보존을 정한 조항입니다.
- **진료기록부등** —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의 총칭입니다.
- **서명** — 기록 작성자가 책임을 확인하는 표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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