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KCD 코드를 고의로 잘못 부여하여 진료비를 부풀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취해야 할 가장 적절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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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

## 문제

동료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KCD 코드를 고의로 잘못 부여하여 진료비를 부풀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취해야 할 가장 적절한 조치는?

## 보기

1. 외부 감독 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2. 해당 동료에게 직접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3. 상사나 윤리위원회 등 적절한 보고 체계를 통해 보고한다. **✔ 정답**
4. 해당 행위가 기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침묵한다.
5.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기록도 살펴본다.

**정답: 3**

## 해설

고의적인 부정 코딩은 심각한 직무 위반이자 불법 행위이다. 먼저 내부 보고 체계(상사, 준법감시팀, 윤리위원회 등)를 통해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이다. 다만 외부 신고에 내부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 법정 요건은 없으며, 공익신고 요건에 해당하면 감독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 심화 해설

부정 코딩 발견 시 조치

고의로 코드를 잘못 부여해 진료비를 부풀리는 일은 직무 위반이자 불법 행위입니다. 이를 알게 되면 먼저 상사나 윤리위원회 같은 내부 보고 체계를 통해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절차에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상사나 윤리위원회 등 적절한 보고 체계를 통해 보고한다.입니다.

내부 보고는 사실 확인과 시정, 책임 소재 파악의 출발점이며 기록으로 남습니다. 개인 판단으로 직접 시정을 요구하거나 침묵하지 말고 공식 경로로 보고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외부 감독 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외부 신고도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이 문항에서 가장 적절한 조치는 공식 보고 체계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2번. 해당 동료에게 직접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동료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하면 증거가 인멸되거나 갈등만 커질 수 있고 공식 조치가 되지 않습니다.

5번.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기록도 살펴본다.

추가 기록 검토는 부여된 감사·조사 권한 범위에서 하며, 이미 확인된 위반 사실의 보고를 미루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4번. 해당 행위가 기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침묵한다.

기관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침묵하면 방조가 되며 윤리 의무를 어기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부정 행위를 알게 되면 내부 보고 체계를 통해 공식 보고합니다. 외부 신고에 내부 절차 선행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부정 코딩 발견보고 체계 이용
정보관리사가 동료의 코드 부여 내역을 검토하다가 같은 진단에 고의로 더 비싼 코드가 반복 부여된 정황을 발견합니다. 이럴 때는 사실을 정리해 보고 체계로 올립니다.

담당자는 확인한 자료를 어떤 경로로 알려야 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주의혼자 해결하려 하거나 숨기면 안 됩니다. 공식 경로를 거쳐야 기록이 남습니다.

## 핵심 개념

- **부정 코딩** — 고의로 사실과 다른 코드를 부여해 이득을 얻는 행위입니다.
- **내부 보고** — 기관 안의 상사·위원회 등 정해진 경로로 문제를 알리는 절차입니다.
- **윤리위원회** — 직무윤리 위반과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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