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의 진료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알리지 않아야 하는 의무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윤리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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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

## 문제

환자의 진료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알리지 않아야 하는 의무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윤리 원칙은?

## 보기

1. 비밀보장 **✔ 정답**
2. 전문성 유지
3. 사회적 책임
4. 공정성
5. 자율성 존중

**정답: 1**

## 해설

비밀보장 원칙은 환자의 개인정보와 건강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지 않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의미하며, 의무기록의 비밀 유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 심화 해설

비밀보장의 원칙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진료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이 의무는 환자 신뢰와 사생활 보호의 핵심이며 윤리 원칙 가운데 비밀보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비밀보장입니다.

무단 열람과 외부 공개는 법적 책임과 징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접근 권한 관리와 함께 지켜야 합니다. 제3자에게 알리지 않을 의무와 직접 연결되는 원칙은 비밀보장입니다.

오답 분석

5번. 자율성 존중

자율성 존중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원칙으로 정보 공개 금지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2번. 전문성 유지

전문성 유지는 지식과 기술을 갱신하는 의무입니다.

3번.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에 대한 기여와 관련된 원칙입니다.

4번. 공정성

공정성은 이해관계 없이 업무를 공평하게 수행하는 원칙입니다.

핵심 정리

진료정보를 무단으로 알리지 않을 의무는 비밀보장입니다. 자율성 존중·전문성 유지·사회적 책임·공정성과 구분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진료정보 문의 응대무단 공개 금지
병원 의무기록실에 환자의 지인이라며 진료 내용을 알려 달라는 전화가 옵니다. 담당자는 본인 확인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답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환자 본인의 동의나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정중히 거절한 뒤 정해진 절차를 안내합니다.

주의환자와 아는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료정보를 알려 주면 비밀 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 핵심 개념

- **정보 비공개 의무** — 환자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의무입니다.
- **개인의료정보** — 환자의 진료와 건강에 관한 민감한 정보입니다.
- **접근 권한** — 업무 범위에 맞게 부여되는 정보 열람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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