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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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 보기

1. 15명
2. 20명
3. 25명 **✔ 정답**
4. 30명
5. 35명
6. 0

**정답: 3**

## 해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심화 해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으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보건복지부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가입자·공급자·공익 대표 위원이 균형 있게 참여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25명입니다.

건강보험 수가와 보험료 같은 핵심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므로 정원이 법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25명입니다.

오답 분석

1번. 15명

15명은 법정 위원 정수보다 적습니다.

2번. 20명

20명이 아닙니다.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정수는 25명입니다.

4번. 30명

30명은 법정 정수보다 많습니다.

5번. 35명

35명도 법정 정수를 넘는 숫자입니다.

핵심 정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25명으로 구성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건강보험 정책 심의 기구위원 정수 확인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건강보험 제도 개요를 정리하다가 요양급여 기준과 수가를 심의하는 기구의 구성을 확인합니다. 이 기구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운영됩니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고 위원은 가입자·공급자·공익 대표 등으로 균형 있게 구성됩니다.

주의위원 정수는 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로 늘리거나 줄이지 않습니다. 부위원장도 정수에 포함됩니다.

## 핵심 개념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건강보험 종합계획·요양급여 기준·수가 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 **요양급여** —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진찰·검사·약제·치료 등의 급여입니다.
- **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 정수에 포함되는 직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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