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5606  
> language: ko  
> subject: DAY 3 · 의료관계법규·치과기공학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 보기

1.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정답**
2.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면허 없이 의료기사 업무를 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한 경우
5.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정답: 1**

## 해설

의료기사법 제33조제2항제1호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은 실태·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는 문구가 아닙니다. 실태 미신고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면허 효력정지 사유이며, 면허대여·업무상 비밀 누설·무면허 업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심화 해설

1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유

의료기사법 제33조제2항제1호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은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입니다. 신고 정보의 정확성을 지키기 위한 제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이 문구에 포함되지 않으며 면허 효력정지 사유입니다. 면허 대여, 업무상 비밀 누설, 무면허 업무, 영리 목적 환자 알선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오답 분석

5번.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면허 대여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번. 면허 없이 의료기사 업무를 한 경우

면허 없이 의료기사 업무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4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

허위 신고는 과태료, 미신고는 면허 효력정지, 면허 대여·비밀 누설·무면허 업무는 형사처벌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실제와 다른 신고실태·취업상황 신고
치과기공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면서 실제 근무 상황과 다르게 적었습니다.

행정청은 이 행위에 적용할 제재를 검토합니다.

주의형벌과 과태료를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허위 신고**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 **과태료** — 행정 질서 위반에 부과하는 금전 제재입니다.
- **효력정지** — 면허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조치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5544)
- [「의료법」상 광고를 할 수 있는 의료광고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5545)
-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 중 '필수적 취소(반드시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5546)
-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5547)
-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취소와 재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5548)
- [「의료법」상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처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5549)
- [「의료법」상 면허취소 사유별 재교부 금지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5550)
- [「의료법」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형 선고 관련 사유로 처음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적용되는 재교부 금지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5551)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