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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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의료관계법규·치과기공학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 대한 벌칙은?

## 보기

1.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3.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정답**
4. 자격정지 6개월
5. 과태료 500만원

**정답: 3**

## 해설

의료기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면허대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별도로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이며 이 사유를 법정 필수 취소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 심화 해설

면허 대여 벌칙

의료기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사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이와 별도로 면허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사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 사유를 법정 필수 취소라고 단정하지 않고 벌칙과 처분을 구분해 기억합니다. 면허 대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오답 분석

1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은 이 위반의 법정형이 아닙니다.

2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은 이 위반의 법정형이 아닙니다.

4번.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6개월은 행정처분이며 형사 벌칙이 아닙니다.

5번. 과태료 500만원

과태료 500만원은 이 위반의 제재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면허 대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별도로 면허 취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면허 대여 적발형사처벌 검토
치과기공사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행위에 적용할 벌칙을 검토합니다.

주의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면허대여** — 자신의 면허를 타인에게 쓰게 하는 행위입니다.
- **벌금** — 형사 처벌로 금전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 **행정처분** — 행정청이 내리는 면허 취소·정지 같은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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