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의 영업정지 또는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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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의료관계법규·치과기공학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의 영업정지 또는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거짓광고를 한 경우
2. 과장광고를 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4.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 업무를 하게 한 경우
5.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기사법 제24조제1항은 2개 이상 개설, 거짓·과장광고,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에게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을 영업정지·등록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제작의뢰서 미보존은 제22조에 따른 개설자의 면허자격정지 사유입니다.

## 심화 해설

기공소 영업정지·등록 취소 사유가 아닌 것

의료기사법 제24조제1항은 2개 이상 개설, 거짓·과장 광고,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치과기공사가 아닌 사람에게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을 영업정지·등록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않은 것은 제22조에 따른 개설자의 면허 자격정지 사유로 기공소 영업정지·등록 취소 사유와 구분됩니다. 처분의 대상이 기공소인지 면허인지를 구분합니다. 제작의뢰서 미보존은 영업정지·등록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거짓광고를 한 경우

거짓광고는 영업정지·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2번. 과장광고를 한 경우

과장광고도 영업정지·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3번.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은 영업정지·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4번.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치과기공사가 아닌 사람에게 업무를 하게 한 것은 영업정지·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핵심 정리

기공소 처분은 광고·무자격자 업무·정지 중 영업 등이 사유이고 의뢰서 미보존은 개설자 면허의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한 기공소의 여러 위반위반별 처분 대상 구분
점검에서 한 기공소의 광고 위반, 무자격자 업무, 의뢰서 미보존이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행정청은 각 위반이 기공소에 대한 처분인지, 개인 면허에 대한 처분인지 나누어 검토합니다.

주의처분 대상(기공소·면허)을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영업정지** — 일정 기간 기공소 영업을 못 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 **등록 취소** — 기공소 등록을 없애는 처분입니다.
- **면허 자격정지** — 개설자 개인의 면허 업무를 정지시키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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