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치과기공소 개설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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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의료관계법규·치과기공학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치과기공소 개설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은?

## 보기

1. 폐업 또는 등록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정답**
2. 2개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경우
3. 해당 업무에 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한 경우
4.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
5. 등록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때

**정답: 1**

## 해설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은 시설·장비 기준 미비와 폐업·등록 변경사항 미신고입니다. 2개소 이상 개설, 거짓·과장 광고, 무자격자에게 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제24조의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사유여서 처분의 종류가 다릅니다.

## 심화 해설

시정명령 대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치과기공소 개설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설·장비 기준 미비와 폐업·등록 변경사항 미신고입니다. 시정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조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폐업 또는 등록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2개소 이상 개설, 거짓·과장 광고, 무자격자에게 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제24조의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사유로 처분의 종류가 다릅니다. 폐업이나 등록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오답 분석

2번. 2개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경우

2개 이상 개설은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3번. 해당 업무에 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한 경우

거짓·과장 광고는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4번.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

치과기공사가 아닌 사람에게 업무를 하게 한 것은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5번. 등록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때

등록하지 않은 곳에서 업무를 한 경우는 시정명령이 아닌 다른 처분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

시정명령은 시설·장비 미비와 폐업·변경 미신고 같은 가벼운 위반에 하고 무거운 위반은 영업정지·등록 취소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신고하지 않은 변경기공소 명칭 변경
기공소 개설자가 기공소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관할 행정청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을 계속했습니다.

주의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법 조문과 대조합니다.

## 핵심 개념

- **시정명령** — 위반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 명령입니다.
- **영업정지** — 일정 기간 영업을 못 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 **등록 취소** — 기공소 등록 자체를 없애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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