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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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의료관계법규·치과기공학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 보기

1.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2. 의료기사등의 면허 취소 처분을 할 경우 **✔ 정답**
3.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5. 시정명령을 하려는 경우

**정답: 2**

## 해설

의료기사의 면허를 취소하려면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이며, 과태료 부과나 변경신고 누락 같은 가벼운 사안은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 심화 해설

청문을 해야 하는 경우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취소하려면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면허를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의료기사등의 면허 취소 처분을 할 경우입니다.

과태료 부과, 변경신고 누락, 면허 자격정지, 시정명령 같은 사안은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청문 대상은 가장 무거운 처분에 한정된다고 기억합니다. 면허 취소 처분을 할 때는 청문을 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1번.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과태료 부과는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3번.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은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4번.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은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5번. 시정명령을 하려는 경우

시정명령은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면허 취소는 청문을 거쳐야 하고 과태료·정지·시정명령은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처분 검토여러 종류의 행정처분
행정청이 의료기사등에 대해 여러 종류의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분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법률에 청문을 하도록 정한 처분을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청문** — 처분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 **소명** — 자신의 입장이나 사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 **시정명령** — 위반 사항을 고치라는 행정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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