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품위손상행위로서 면허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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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의료관계법규·치과기공학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품위손상행위로서 면허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면허증을 발급받고도 3년간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2. 타인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3. 2곳 이상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경우
4. 치과기공사 업무의 범위를 이탈하는 경우 **✔ 정답**
5. 3회 이상 면허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정답: 4**

## 해설

치과기공사가 업무 범위(scope of practice)를 벗어나거나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행한 경우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 대상입니다. 면허증 대여·3회 이상 자격정지는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 심화 해설

자격정지 사유

치과기공사가 업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업무를 한 경우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 대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치과기공사 업무의 범위를 이탈하는 경우입니다.

면허증 대여와 자격정지 3회 이상은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면허 후 3년간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것이나 2곳 이상 기공소 개설은 처분 기준이 다른 사유입니다. 업무 범위를 이탈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오답 분석

1번. 면허증을 발급받고도 3년간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면허를 받고도 3년간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것은 자격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2번. 타인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면허증 대여는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3번. 2곳 이상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경우

2곳 이상 기공소를 개설한 것은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라 벌칙 사유입니다.

5번. 3회 이상 면허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회 이상 자격정지는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핵심 정리

업무 범위 이탈은 자격정지, 면허증 대여와 정지 3회 이상은 면허 취소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허용 범위를 벗어난 행위치과기공사의 업무 확인
치과기공사 D가 허용된 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행정청은 D의 행위를 시행령의 품위손상행위 항목과 대조합니다.

주의시행령에 열거된 행위인지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업무 범위** — 면허로 허용된 업무의 한계입니다.
- **학문적 인정** — 학계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인정된 방법을 뜻합니다.
- **자격정지** — 일정 기간 업무를 못 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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