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 기간 면허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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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의료관계법규·치과기공학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 기간 면허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의료기사 등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않은 때
3. 치과진료 의료기관이나 등록 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 업무를 한 때
4.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한 때
5.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가 해당 연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때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기사법 제22조는 품위손상, 무자격 개설자에게 고용, 법정 장소 밖 기공업무, 제작의뢰서 미보존 등을 자격정지 사유로 정합니다. 적법하게 면제된 사람의 교육 미이수는 그 교육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정당한 면제 없는 교육 미이수와 적법한 면제, 신고 반려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 심화 해설

자격정지 사유가 아닌 것

의료기사법 제22조는 품위 손상, 무자격 개설자에게 고용된 업무, 법정 장소 밖에서의 기공 업무, 제작의뢰서 미보존 등을 자격정지 사유로 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가 해당 연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때입니다.

적법하게 면제된 사람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은 교육 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자격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정당한 면제가 없는 미이수와 구분합니다. 적법하게 면제된 사람의 교육 미이수는 자격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의료기사 등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2번.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않은 때

개설자가 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않은 것은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3번. 치과진료 의료기관이나 등록 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 업무를 한 때

법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기공 업무를 한 것은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4번.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한 때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한 것은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핵심 정리

품위 손상·장소 위반·의뢰서 미보존·부적격 개설자 고용은 자격정지, 적법한 면제자의 미이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수교육 미이수면제를 인정받은 경우
치과기공사 C는 해당 연도 보수교육 면제를 적법하게 인정받았습니다.

C는 그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주의면제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처분 사유와 대조합니다.

## 핵심 개념

- **자격정지** — 일정 기간 면허로 하는 업무를 못 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 **면제** — 교육 의무를 없애 주는 것입니다.
- **품위 손상** — 의료기사로서의 품위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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