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기공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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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의료관계법규·치과기공학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기공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 보기

1. 제작의뢰서를 2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2. 품위손상 행위로 자격정지 처분을 1회 받은 경우
3.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정답**
4. 보수교육을 1회 이수하지 않은 경우
5.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정답: 3**

## 해설

의료기사법 제21조제1항은 결격사유 해당, 면허 대여, 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않은 기공물 제작,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또는 자격정지·효력정지 처분 3회 이상을 면허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제작의뢰서 미보존이나 1회 자격정지,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 심화 해설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의료기사법 제21조제1항은 결격사유 해당, 면허 대여, 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않은 기공물 제작,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자격정지·효력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입니다.

제작의뢰서 미보존, 자격정지 1회, 보수교육 1회 미이수, 과태료 처분 같은 사유만으로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누적 횟수 기준이 핵심입니다.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제작의뢰서를 2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제작의뢰서 미보존은 자격정지 사유이지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2번. 품위손상 행위로 자격정지 처분을 1회 받은 경우

품위 손상으로 자격정지를 1회 받은 것만으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4번. 보수교육을 1회 이수하지 않은 경우

보수교육을 1회 이수하지 않은 것은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5번.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변경신고 누락으로 과태료를 받은 것은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면허 취소 사유는 결격사유·면허 대여·의뢰서 미준수 제작·정지 중 업무·정지 3회 이상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처분 기록 확인서로 다른 시점의 자격정지
치과기공사 B는 몇 년에 걸쳐 서로 다른 사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B의 처분 이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의누적 횟수가 어떤 처분 기준과 연결되는지 판단합니다.

## 핵심 개념

- **면허 취소** — 면허를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행정 처분입니다.
- **누적** — 횟수가 쌓여 기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 **효력정지** — 면허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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