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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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의료관계법규·치과기공학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치과기공사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 정답**
2.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2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치과기공사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한 경우
5. 치과기공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하지 아니하고 개설·운영한 경우

**정답: 1**

## 해설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준(대여한) 경우는 면허 취소(License revocation)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머지는 자격정지 사유이거나 벌칙 사유입니다.

## 심화 해설

면허 취소 사유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즉 면허를 대여한 경우는 의료기사법상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면허 제도의 신뢰를 직접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치과기공사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입니다.

품위 손상, 제작의뢰서 미보존, 부적격 개설자에게 고용, 무등록 개설·운영은 자격정지 사유이거나 별도의 벌칙 사유입니다. 취소와 정지를 행위별로 구분해 외웁니다.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면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오답 분석

2번.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3번.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2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않은 것은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4번. 치과기공사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한 경우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한 것은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5번. 치과기공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하지 아니하고 개설·운영한 경우

무등록 개설·운영은 별도의 벌칙 사유입니다.

핵심 정리

면허 대여는 취소 사유이고 품위 손상·의뢰서 미보존·부적격 개설자 고용은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면허증 관리 문제다른 사람이 사용한 면허증
치과기공사 A가 자신의 면허증을 지인에게 맡겼습니다.

지인은 그 면허증을 이용해 기공 업무를 하는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주의A의 행위가 어떤 처분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 핵심 개념

- **면허 취소** — 면허를 완전히 박탈하는 처분입니다.
- **자격정지** — 일정 기간 업무를 못 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 **면허증 대여** — 자신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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