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치과기공소의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는 해당 일부터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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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의료관계법규·치과기공학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치과기공소의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는 해당 일부터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 보기

1. 지체 없이
2. 7일 이내
3. 3개월 이내
4. 30일 이내
5. 14일 이내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기사법 제13조는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을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은 해당 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이 문제는 시행규칙의 제출기한을 묻습니다. 현행 이 조문에 없는 휴업 신고를 함께 묶어 설명하면 안 됩니다.

## 심화 해설

폐업·변경 신고서 제출 기한

의료기사법 제13조는 폐업이나 등록사항 변경을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은 해당 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이 문제는 시행규칙의 제출 기한을 묻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14일 이내입니다.

현행 이 조문에는 휴업 신고가 따로 없으므로 휴업까지 묶어 설명하면 안 됩니다. 기한은 7일이나 30일이 아니라 14일입니다.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는 해당 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지체 없이

법 조문에는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시행규칙의 구체적 기한은 14일 이내입니다.

2번. 7일 이내

7일은 시행규칙이 정한 기한이 아닙니다.

4번. 30일 이내

30일은 시행규칙이 정한 기한이 아닙니다.

3번. 3개월 이내

3개월은 시행규칙이 정한 기한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폐업·변경 신고는 해당 일부터 14일 이내이며 법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폐업 준비신고서 제출기한 계산
기공소 개설자가 운영을 마무리하고 폐업일을 정했습니다.

개설자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신고서 제출기한을 계산하려 합니다.

주의기한을 넘기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폐업 신고** — 영업을 그만둔 사실을 행정청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 **시행규칙** — 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칙입니다.
- **지체 없이** —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지 않고 곧바로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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