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관할 행정청에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사유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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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의료관계법규·치과기공학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관할 행정청에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사유로 옳은 것은?

## 보기

1. 치과기공소의 명칭 변경 **✔ 정답**
2. 기공사 직원의 일부 퇴사
3. 사용 재료 브랜드 변경
4. 기공 장비의 단순 교체
5. 작업 스케줄 조정

**정답: 1**

## 해설

의료기사법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명칭·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양도·양수로 개설자가 바뀌면 같은 조 제2항의 양도·양수 신고를 합니다. 장비·직원·재료·일정 변동은 등록사항 변경이 아닙니다.

## 심화 해설

기공소 변경 신고 사유

의료기사법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명칭·소재지 같은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양도·양수로 개설자가 바뀌는 경우는 별도의 양도·양수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치과기공소의 명칭 변경입니다.

장비 교체, 직원 퇴사, 재료 브랜드, 작업 일정은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기준입니다. 기공소의 명칭 변경은 변경 신고 사유입니다.

오답 분석

4번. 기공 장비의 단순 교체

단순한 장비 교체는 등록사항 변경이 아닙니다.

2번. 기공사 직원의 일부 퇴사

기공사 직원의 일부 퇴사는 등록사항 변경이 아닙니다.

3번. 사용 재료 브랜드 변경

사용 재료 브랜드 변경은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5번. 작업 스케줄 조정

작업 스케줄 조정은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등록사항인 명칭·소재지가 바뀌면 14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하고, 장비·직원·재료·일정 변동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기공소 운영 변화행정청에 알릴 사항 확인
기공소가 최근 상호를 바꾸고, 직원 한 명이 퇴사했으며, 사용하는 재료 업체도 바꾸었습니다.

개설자는 이 가운데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주의등록사항에 해당하는지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등록사항** — 기공소 등록 때 적은 명칭·소재지·개설자 등의 정보입니다.
- **변경 신고** — 등록사항이 바뀐 사실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 **양도·양수** — 기공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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