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제작의뢰서를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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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의료관계법규·치과기공학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제작의뢰서를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 보기

1. 1년
2. 3년
3. 2년 **✔ 정답**
4. 5년
5. 10년

**정답: 3**

## 해설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제작의뢰서를 각자 2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의료기사법 제22조제1항제2호의4는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를 6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사유로 정합니다. 이를 500만원 이하 과태료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 심화 해설

제작의뢰서 보존 기간

시행규칙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제작의뢰서를 각각 2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2년입니다.

개설자가 의뢰서를 보존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작의뢰서는 개설자와 치과의사가 각각 2년 동안 보존합니다.

오답 분석

1번. 1년

1년은 법정 보존 기간이 아닙니다.

2번. 3년

3년은 법정 보존 기간이 아닙니다.

4번. 5년

5년은 법정 보존 기간이 아닙니다.

5번. 10년

10년은 법정 보존 기간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제작의뢰서 보존 기간은 2년이며 미보존은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뢰서 정리폐기 가능 시점 검토
기공소 개설자가 보관함의 오래된 제작의뢰서를 정리합니다.

각 의뢰서의 작성일을 확인하며 법정 보존 기간이 지나 폐기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주의보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보존 의무** — 법에 따라 문서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 **자격정지** — 일정 기간 업무를 못 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 **제작의뢰서** — 치과의사가 기공물 제작을 지시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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