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현행법상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증의 갱신 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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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3 · 의료관계법규·치과기공학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현행법상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증의 갱신 주기는?

## 보기

1. 갱신 없음(유효기간 없음) **✔ 정답**
2. 2년
3. 3년
4. 5년
5. 1년

**정답: 1**

## 해설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증에는 유효기간이나 갱신 주기가 없습니다. 다만 개설자나 명칭, 소재지가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문을 닫으면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심화 해설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증의 갱신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증에는 유효기간이나 갱신 주기가 없습니다. 한 번 등록하면 별도 갱신 절차 없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갱신 없음(유효기간 없음)입니다.

다만 개설자·명칭·소재지가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영업을 그만두면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갱신이 없다고 신고 의무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증은 갱신 주기가 없습니다.

오답 분석

5번. 1년

1년마다 갱신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2번. 2년

2년마다 갱신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3번. 3년

3년마다 갱신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4번. 5년

5년마다 갱신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등록증에는 갱신이 없고,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 신고, 문을 닫으면 폐업 신고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오래된 등록증 문의등록 후 여러 해가 지난 개설자
기공소를 등록한 지 여러 해가 지난 개설자가 등록증을 다시 살펴봅니다.

개설자는 등록증에 유효기간이 있는지, 다시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주의현행법에 정해진 내용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핵심 개념

- **개설 등록증** — 기공소 등록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갱신** — 유효기간이 끝날 때 기간을 연장하는 절차입니다.
- **변경 신고** — 등록사항이 바뀌었음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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