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 등록을 해야 하는 관할 행정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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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의료관계법규·치과기공학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 등록을 해야 하는 관할 행정청은?

## 보기

1.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2. 시·도지사
3. 보건복지부장관
4. 보건소장
5. 관할 세무서장

**정답: 1**

## 해설

치과기공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의원급이 신고인 것과 달리 기공소는 등록이며, 폐업이나 개설자 변경도 같은 관청에 신고합니다.

## 심화 해설

치과기공소 등록 관청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개설 자격이 있어도 등록을 마쳐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의료기관의 의원급이 신고 방식인 것과 달리 기공소는 등록 방식입니다. 폐업이나 개설자 변경도 같은 관청에 신고합니다. 치과기공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

오답 분석

3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 관청이 아닙니다.

2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병원급 의료기관 허가와 관련되며 기공소 등록 관청이 아닙니다.

4번. 보건소장

보건소장은 등록 관청이 아닙니다.

5번. 관할 세무서장

세무서장은 사업자 등록과 관련될 뿐 기공소 등록 관청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치과기공소 등록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며 폐업·변경도 같은 관청에 신고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개설 등록 서류 준비등록 신청서를 낼 곳 확인
치과기공사가 기공소 개설 등록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신청서를 받는 관할 행정청이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주의신고·허가·등록 중 어떤 절차인지와 받는 기관을 함께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등록** — 요건을 갖춘 사람이 행정청에 이름을 올려 영업 자격을 얻는 절차입니다.
- **관할 행정청** — 해당 지역의 행정을 맡아 등록·신고를 받는 기관입니다.
- **폐업 신고** — 영업을 그만두었음을 행정청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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