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기공사 면허만 가진 치과기공소 개설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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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의료관계법규·치과기공학

## 문제

치과기공사 면허만 가진 치과기공소 개설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 보기

1.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2. 시설 및 장비의 위생적 관리
3. 면허 범위를 벗어나 환자에게 직접 치과진료를 하는 것 **✔ 정답**
4. 치과의사의 제작의뢰서에 따른 치과기공물 제작
5.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보존

**정답: 3**

## 해설

치과기공사 면허만으로는 환자에게 직접 치과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7조의 면허 범위 제한과 의료기사법상 제작의뢰서 준수·보존 등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치과기공소를 치과의사도 개설할 수 있다는 사실과 치과기공사 면허의 업무 범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 심화 해설

치과기공사 면허 범위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제작의뢰서에 따라 치과기공물을 제작하는 직종이며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치과기공소 개설자라 해도 면허 범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면허 범위를 벗어나 환자에게 직접 치과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종업원 지도·감독, 시설·장비의 위생 관리, 제작의뢰서 보존 같은 기공소 운영 의무를 집니다. 치과의사도 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다는 사실과 치과기공사 면허의 업무 범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치과기공사 면허만으로는 환자에게 직접 치과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종업원 지도·감독은 기공소 개설자의 정당한 운영 업무입니다.

2번. 시설 및 장비의 위생적 관리

시설과 장비의 위생적 관리는 개설자의 의무입니다.

4번. 치과의사의 제작의뢰서에 따른 치과기공물 제작

치과의사의 제작의뢰서에 따른 기공물 제작은 치과기공사의 본래 업무입니다.

5번.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보존

제작의뢰서를 보존하는 것은 개설자의 의무입니다.

핵심 정리

치과기공사는 제작의뢰서에 따른 기공물 제작과 기공소 운영 업무를 하고 환자 진료는 할 수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기공소 개설자의 업무 점검치과기공사 면허만 가진 개설자
치과기공사 면허만 가진 개설자가 직원 관리, 의뢰서에 따른 기공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환자가 기공소를 찾아와 구강 안에 의치를 직접 맞추고 조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주의면허가 허용하는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각 행위를 판단합니다.

## 핵심 개념

- **치과기공사** — 치과보철물 등 기공물을 제작하는 의료기사입니다.
- **제작의뢰서** — 치과의사가 기공물 제작을 지시하는 문서입니다.
- **면허 범위** — 면허로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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