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로서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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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의료관계법규·치과기공학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로서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는?

## 보기

1.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
2. 행정기관에 소속된 사람
3. 해당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원 재학생 **✔ 정답**
4. 본인 질병으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려운 사람
5. 해외 체류 등으로 당해년도 3개월 이상 업무 종사를 못하는 사람

**정답: 3**

## 해설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면제 대상에는 해당 면허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원 재학생, 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군 복무자, 해당 연도 신규 면허취득자 등이 포함됩니다. 질병이나 6개월 이상 미종사 등은 제3항의 유예 요건과 구분해야 합니다.

## 심화 해설

의료기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은 해당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원 재학생, 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군 복무자, 해당 연도 신규 면허취득자 등을 면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해당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원 재학생입니다.

질병·해외 체류 등으로 해당 연도에 법정 기간(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는 면제가 아니라 제3항의 유예 요건입니다. 면제와 유예를 구분합니다. 해당 면허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원 재학생은 면제 대상입니다.

오답 분석

2번. 행정기관에 소속된 사람

행정기관에 소속된 것만으로는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1번.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

기초의학을 연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4번. 본인 질병으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려운 사람

질병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는 면제가 아니라 유예 요건에 해당합니다.

5번. 해외 체류 등으로 당해년도 3개월 이상 업무 종사를 못하는 사람

해외 체류 등 업무 미종사는 면제가 아니라 유예 요건으로 다루며, 3개월만으로는 법정 미종사 기간에 미치지 못합니다.

핵심 정리

면제는 관련 대학원 재학생·업무 미종사 군 복무자·신규 면허취득자이고, 질병·해외 체류는 유예 요건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교육 의무 확인대학원 재학 증빙
의료기사가 자신의 대학원 전공과 재학 증빙을 준비하며 올해 보수교육 의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면제 사유와 유예 사유를 구분해 보려 합니다.

확인할 점면제와 유예의 요건을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면제** — 법정 사유가 인정된 사람에게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의무를 면해 주는 것입니다.
- **유예** — 교육 의무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입니다.
- **대학원 재학생** — 대학원 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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