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해당 연도 보수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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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의료관계법규·치과기공학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해당 연도 보수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보기

1. 신규 면허 취득자
2. 군 복무 중인 자로서 군에서 해당 의료기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3. 해당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원 재학생
4.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 **✔ 정답**
5.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정답: 4**

## 해설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은 관련 학문 대학원 재학생, 해당 업무 종사자를 제외한 군 복무자, 해당 연도 신규 면허취득자 등에게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학원 전공이나 군 복무 중 업무 여부를 빼고 일률적으로 면제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현업 개설자는 이 보기의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심화 해설

보수교육 면제 대상이 아닌 사람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은 관련 학문 대학원 재학생,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군 복무자, 해당 연도 신규 면허취득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에게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해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면제 사유가 없으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현업 종사자는 오히려 직무 교육의 필요성이 큰 대상입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해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신규 면허 취득자

신규 면허 취득자는 해당 연도 면제 대상입니다.

2번. 군 복무 중인 자로서 군에서 해당 의료기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군 복무자는 면제 대상입니다.

3번. 해당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원 재학생

면허에 상응하는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원 재학생은 면제 대상입니다.

5번.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면제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

신규 면허취득자·관련 대학원 재학생·업무 미종사 군 복무자는 면제 대상이고 현업 종사 개설자는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수교육 대상 확인치과기공소 개설자
치과기공소를 개설해 기공 업무에 종사하는 치과기공사가 올해 보수교육 대상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면제 사유 목록과 자신의 상황을 대조하려 합니다.

확인할 점면제 사유와 현업 종사 여부를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면제** — 법정 사유가 인정된 사람에게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의무를 면해 주는 것입니다.
- **현업 종사** — 실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상태입니다.
- **신규 면허취득자** — 해당 연도에 처음 면허를 받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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