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이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행정 제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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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의료관계법규·치과기공학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이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행정 제재는?

## 보기

1. 면허 취소
2. 징역형
3. 벌금형
4. 면허 효력 정지 **✔ 정답**
5. 과태료 부과

**정답: 4**

## 해설

의료기사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의 실태·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 즉시 자동 정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33조제2항제1호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실태·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이며, 단순 미신고와 구분해야 합니다.

## 심화 해설

실태 미신고 시 제재

의료기사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 제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면허 효력 정지입니다.

신고 누락 즉시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단순 미신고와 구분합니다.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1번. 면허 취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3번. 벌금형

단순 미신고는 벌금형 대상이 아닙니다.

2번. 징역형

징역형은 이 사안과 관계없습니다.

5번.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허위 신고에 부과되는 제재이며 단순 미신고의 제재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실태 미신고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정지가 가능하고, 허위 신고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신고 기한 경과미신고 상태
실태·취업상황 신고 대상자가 기한을 넘겼지만 아직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는 적용할 행정 조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확인할 점미신고와 교육 미이수의 조치를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효력정지** — 면허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조치입니다.
- **허위 신고**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 **과태료** — 행정 질서 위반에 부과하는 금전 제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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