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의 실태 신고에 대해 할 수 있는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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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의료관계법규·치과기공학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의 실태 신고에 대해 할 수 있는 처리는?

## 보기

1. 면허 신고 반려 **✔ 정답**
2. 면허 취소
3. 자격 정지
4. 과태료 부과
5. 경고 처분

**정답: 1**

## 해설

의료기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의 실태 신고는 반려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2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반려와 면허 효력정지는 구분되며 교육 미이수 즉시 자동 정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심화 해설

보수교육 미이수자의 실태 신고

의료기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의 실태 신고는 반려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면제·유예된 사람은 해당 확인서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반려 대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면허 신고 반려입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반려와 효력정지는 서로 다른 조치입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의 실태 신고는 반려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2번. 면허 취소

교육 미이수만으로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3번. 자격 정지

자격정지는 신고 반려와 다른 처분이며 미이수 신고에 대한 직접 조치가 아닙니다.

4번.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허위 신고 등 다른 사유에 부과되는 제재입니다.

5번. 경고 처분

경고 처분은 이 조항이 정한 조치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의 신고는 반려할 수 있고,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신고서 접수보수교육 미이수
면제·유예에 해당하지 않는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실태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자는 이 신고서의 처리 방법을 확인하려 합니다.

확인할 점신고 반려와 효력정지를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반려** — 제출된 서류를 요건 미비를 이유로 되돌려 보내는 행정 조치입니다.
- **효력정지** — 면허의 효력을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조치입니다.
- **보수교육** — 면허 소지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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