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최초 면허증 발급을 기준으로 한 정기 실태·취업상황 신고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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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의료관계법규·치과기공학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최초 면허증 발급을 기준으로 한 정기 실태·취업상황 신고기한은?

## 보기

1.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정답**
2.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3.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5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4.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5.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10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정답: 1**

## 해설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8조는 최초 면허증 발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태·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합니다. 신고 주기 1·2·5·10년과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 심화 해설

정기 실태 신고 기한

시행령 제8조는 최초 면허증 발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합니다. 기한은 면허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 주기는 3년이므로 1년·2년·5년·10년으로 바꾸어 놓은 보기에 속지 않도록 합니다. 기한이 해당 해의 12월 31일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합니다. 면허증 발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오답 분석

4번.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1년은 신고 주기가 아닙니다.

2번.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2년은 신고 주기가 아닙니다.

3번.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5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5년은 신고 주기가 아닙니다.

5번.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10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10년은 신고 주기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는 최초 면허증 발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첫 정기 신고신고기한 확인
2024년에 최초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첫 정기 실태·취업상황 신고를 준비합니다.

첫 신고기한을 확인하려 합니다.

확인할 점기산일과 기한 계산 방식을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신고 기한** — 법정 신고를 마쳐야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 **면허증 발급일** — 면허증이 처음 교부된 날입니다.
- **취업상황** — 현재 근무하는 기관과 직종 등 취업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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