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일반 90일 전 공고 원칙과 달리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뒤 시험 30일 전까지 별도 공고할 수 있는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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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의료관계법규·치과기공학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일반 90일 전 공고 원칙과 달리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뒤 시험 30일 전까지 별도 공고할 수 있는 항목은?

## 보기

1. 시험과목
2. 원서 제출 기간
3. 시험일시
4. 시험장소 **✔ 정답**
5. 시험에 필요한 사항

**정답: 4**

## 해설

시행령 제4조는 시험 일시·장소·과목·응시원서 제출기간 등을 공고하도록 하면서 장소에 대해서만 지역별 인원 확정 후 시험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예외를 둡니다. 시험 장소가 공고 항목에서 아예 제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심화 해설

국가시험 공고 항목의 예외

시행령 제4조는 시험 일시·장소·과목·응시원서 제출기간 등을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시험 장소에 한해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뒤 시험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예외를 둡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시험장소입니다.

예외가 적용되는 항목은 시험 장소 하나뿐입니다. 이는 장소가 공고 항목에서 제외된다는 뜻이 아니라 공고 시기만 늦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험 장소만 지역별 인원 확정 후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시험과목

시험과목은 예외 없이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합니다.

3번. 시험일시

시험일시는 예외 없이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합니다.

2번. 원서 제출 기간

원서 제출 기간은 예외 없이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합니다.

5번. 시험에 필요한 사항

그 밖의 시험에 필요한 사항도 일반 원칙에 따라 공고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시험 공고는 90일 전이 원칙이고 시험 장소만 인원 확정 후 30일 전까지 예외가 인정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시험 공고 추가 안내지역별 응시인원 확정
지역별 응시인원이 뒤늦게 확정되어 일부 공고 사항을 추가로 안내하려 합니다.

담당자는 시험 공고 규정의 예외를 확인하려 합니다.

확인할 점일반 공고 기한과 예외 항목을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공고** — 일정을 널리 알리는 행정 절차입니다.
- **응시인원** —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수입니다.
- **응시원서** —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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