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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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의료관계법규·치과기공학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 보기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한 경우
2.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경우
3.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한 경우
4.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 **✔ 정답**
5.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사가 업무를 한 경우

**정답: 4**

## 해설

의료기사법 제21조제1항 단서는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은 제5조제3호에 해당합니다.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이고, 형 선고 사유는 법에 열거된 관계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심화 해설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

의료기사법 제21조제1항 단서는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입니다.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거나, 치과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나 등록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업무를 하거나,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거나, 지도 없이 업무를 하는 것은 자격정지 같은 처분 사유이지 필수적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합니다.

오답 분석

2번.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경우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것은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3번.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한 경우

치과진료를 하는 의료기관 또는 등록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 업무를 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1번.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한 경우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업무를 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5번.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사가 업무를 한 경우

지도를 받지 않고 업무를 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핵심 정리

결격사유(제5조제1호~제4호)에 해당하면 면허 취소가 필수이고 업무상 위반은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한정후견 개시 결정면허 처분 검토
치과기공사에게 한정후견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담당자는 이 결정이 면허에 미치는 영향과 적용할 처분 규정을 확인하려 합니다.

확인할 점취소 사유와 자격정지 사유를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피한정후견인** — 일정 범위의 판단 능력이 부족해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입니다.
- **필수적 취소** — 처분권자가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 **자격정지** — 일정 기간 업무를 못 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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