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벌칙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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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의료관계법규·치과기공학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벌칙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 보기

1. 다른 사람에게 의료기사 면허를 대여한 경우
2. 의료기사가 아닌 사람이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의료기사 면허 대여를 알선한 경우
4. 의료기사가 아니면서 의료기사 업무를 행한 경우
5.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실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업무를 한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밟기 위한 실습은 법이 허용한 적법한 행위여서 벌칙 대상이 아닙니다. 면허 대여와 그 알선, 유사 명칭 사용, 무면허 업무는 모두 처벌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 심화 해설

의료기사법상 벌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의료기사법은 면허 대여, 면허 대여 알선, 유사 명칭 사용, 무면허 업무 등을 처벌 조항으로 정합니다. 면허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실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업무를 한 경우입니다.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실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법이 허용한 적법한 행위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벌칙 대상과 허용 예외를 구분합니다. 교육 실습 범위의 업무는 법이 허용한 행위이므로 벌칙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다른 사람에게 의료기사 면허를 대여한 경우

면허를 대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2번. 의료기사가 아닌 사람이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의료기사가 아닌 사람이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처벌 대상입니다.

4번. 의료기사가 아니면서 의료기사 업무를 행한 경우

의료기사가 아니면서 의료기사 업무를 하는 것은 처벌 대상입니다.

3번. 다른 사람에게 의료기사 면허 대여를 알선한 경우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

면허 대여와 알선, 유사 명칭 사용, 무면허 업무는 처벌 대상이고 교육 실습은 허용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운영 실태 점검행위별 적법성
치과기공소가 면허 관리와 실습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각 행위가 벌칙 대상인지 구분하려 합니다.

확인할 점법이 허용하는 범위와 금지 행위를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면허 대여** — 자신의 면허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빌려주는 행위입니다.
- **유사 명칭** — 면허 직종으로 오인하게 하는 비슷한 이름입니다.
- **알선** — 당사자 사이를 이어 주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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