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 면허가 없어도 치과기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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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의료관계법규·치과기공학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 면허가 없어도 치과기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 보기

1. 치과의사의 지시를 받는 치과 간호조무사
2. 치기공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 **✔ 정답**
3. 치과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치과위생사 면허를 받은 사람
5. 치과기공소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무면허 경력자

**정답: 2**

## 해설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인 사람은 실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면허 없이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의 지시, 다른 면허, 근무 경력은 치과기공사 면허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심화 해설

면허 없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

의료기사법 제9조제1항 단서는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실습 중인 사람이 실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면허 없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교육 목적의 실습이 예외 사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치기공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치과의사의 지시, 다른 직종의 면허, 근무 경력은 치과기공사 면허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법이 명시한 실습 한 가지로 한정해 이해합니다.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실습 중인 사람은 실습 범위에서 면허 없이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치과의사의 지시를 받는 치과 간호조무사

치과의사의 지시를 받는다고 해도 치과 간호조무사가 치과기공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번. 치과위생사 면허를 받은 사람

치과위생사 면허는 치과기공사 면허가 아니므로 치과기공 업무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3번. 치과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치과 전문의의 인정은 면허를 대신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5번. 치과기공소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무면허 경력자

근무 경력만으로 무면허 업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무면허 업무가 허용되는 예외는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실습입니다. 지시·다른 면허·경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신규 참여자 확인작업 범위 판단
치과기공소에서 신규 참여자들의 자격과 참여 목적을 확인합니다.

담당자는 각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작업 범위를 무면허 업무 금지 규정에 따라 판단하려 합니다.

확인할 점면허 없이 업무가 허용되는 예외를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실습** — 교육과정의 일부로 현장에서 업무를 익히는 과정입니다.
- **무면허 업무** — 면허 없이 면허가 필요한 업무를 하는 행위입니다.
- **치과기공사** — 치과보철물 등을 제작하는 의료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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