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가 업무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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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의료관계법규·치과기공학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가 업무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옳은 것은?

## 보기

1. 치과기공소로 등록하지 않은 치과재료 판매업소
2. 안경업소
3. 의료법에 따른 모든 의료기관
4. 치과진료를 하는 의료기관 또는 법에 따라 등록한 치과기공소 **✔ 정답**
5. 치과의사 개인의 자택

**정답: 4**

## 해설

의료기사법 제22조제1항제2호의2는 치과진료를 하는 의료기관 또는 법에 따라 등록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 업무를 한 경우를 자격정지 사유로 정합니다. 치과진료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이나 미등록 업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심화 해설

치과기공사의 업무 장소

치과기공사는 치과진료를 하는 의료기관 또는 법에 따라 등록한 치과기공소에서 업무를 해야 합니다. 이 장소를 벗어나 업무를 하면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치과진료를 하는 의료기관 또는 법에 따라 등록한 치과기공소입니다.

치과진료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이나 등록하지 않은 업소, 자택 등은 업무 장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소의 요건은 치과진료 여부와 등록 여부입니다. 치과진료를 하는 의료기관 또는 등록한 치과기공소가 업무 장소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치과기공소로 등록하지 않은 치과재료 판매업소

등록하지 않은 치과재료 판매업소는 업무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2번. 안경업소

안경업소는 치과기공 업무와 관계없는 장소입니다.

3번. 의료법에 따른 모든 의료기관

모든 의료기관이 아니라 치과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5번. 치과의사 개인의 자택

치과의사 개인의 자택은 등록된 장소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치과기공사는 치과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나 등록한 치과기공소에서만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새 근무처 탐색근무 장소 확인
치과기공사가 새 근무처를 알아보며 각 사업장의 진료 내용과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 장소로 인정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확인할 점법이 정한 업무 장소 요건을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치과기공소** — 치과기공물을 제작하는 곳으로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 **자격정지** — 일정 기간 업무를 못 하게 하는 행정 처분입니다.
- **치과기공물** — 치과기공사가 만드는 보철물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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