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6종의 업무 수행에 관한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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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의료관계법규·치과기공학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6종의 업무 수행에 관한 원칙은?

## 보기

1. 의료기관 개설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2. 보건소장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3. 응급 상황에서는 지도 없이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4. 간호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5.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기사법 제1조의2는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보건소장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라는 직책만으로 지도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간호사는 법정 지도 주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심화 해설

의료기사 업무의 지도 원칙

의료기사법 제1조의2는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의료기사 6종은 지도 주체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한다입니다.

지도 자격은 보건소장·개설자라는 직책이 아니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라는 면허 자격으로 판단하고, 간호사는 지도 주체가 아니며, 응급 상황이라고 해서 단독 수행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도 주체를 정확히 외웁니다.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오답 분석

2번. 보건소장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소장이라는 직책만으로는 법정 지도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3번. 응급 상황에서는 지도 없이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응급 상황이라는 이유로 지도 없이 단독 수행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4번. 간호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간호사는 의료기사의 법정 지도 주체가 아닙니다.

1번. 의료기관 개설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개설자의 지시가 아니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가 기준입니다.

핵심 정리

의료기사의 지도 주체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입니다. 보건소장·개설자라는 직책이나 간호사 면허로는 지도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업무 지시 체계 정비지도 관계 확인
병원에서 방사선 촬영 업무의 지시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행정상 보고 체계와 법정 지도 관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확인할 점직책이 아니라 면허 자격을 기준으로 봅니다.

## 핵심 개념

- **지도** — 의사나 치과의사가 업무 범위와 방법을 지시하고 책임지는 관계입니다.
- **의료기사** —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6종의 직종입니다.
- **개설자** —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주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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