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보존을 위한 요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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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의료관계법규·치과기공학

## 문제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보존을 위한 요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1. 백업 저장 장비
2. 의무기록 출력용 고속 프린터 **✔ 정답**
3. 전자서명 검증 장비
4. 접근 기록 보관 장치
5.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정답: 2**

##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전자의무기록의 생성·저장·전자서명 검증, 접속기록 등 이력관리, 백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이 장비가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된 경우 네트워크 보안 시설·장비도 갖추도록 합니다. 출력용 프린터는 안전한 관리·보존 요건이 아닙니다.

## 심화 해설

전자의무기록 관리 요건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전자의무기록의 생성·저장·전자서명 검증, 접속기록 등 이력관리, 백업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정합니다. 장비가 인터넷에 연결된 경우에는 네트워크 보안 시설과 장비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의무기록 출력용 고속 프린터입니다.

백업 저장 장비,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전자서명 검증 장비, 접근 기록 보관 장치는 모두 안전한 관리를 위한 요건입니다. 출력용 프린터는 기록 보존·보안과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의무기록 출력용 고속 프린터는 안전한 관리·보존 요건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백업 저장 장비

백업 저장 장비는 기록 소실에 대비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5번.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은 인터넷 연결 시 요구되는 요건입니다.

3번. 전자서명 검증 장비

전자서명 검증 장비는 기록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요건입니다.

4번. 접근 기록 보관 장치

접근 기록 보관 장치는 이력 관리를 위한 요건입니다.

핵심 정리

전자의무기록은 백업, 접속기록 관리, 전자서명 검증, 네트워크 보안 장비를 갖추어 관리합니다. 출력 장비는 요건이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시스템 도입 준비장비 구매 목록 검토
병원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도입을 앞두고 장비 구매 목록을 검토합니다.

담당자는 각 장비가 법정 관리·보존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확인할 점안전한 관리·보존과 관련된 요건인지 판단합니다.

## 핵심 개념

- **전자의무기록** — 진료 내용을 전자 형태로 작성·저장한 기록입니다.
- **접속기록** — 누가 언제 기록에 접근했는지 남기는 이력입니다.
- **전자서명** — 전자 문서의 작성자와 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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