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취소 원인 해소나 제한기간 경과 등과 관계없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는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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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의료관계법규·치과기공학

## 문제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취소 원인 해소나 제한기간 경과 등과 관계없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는 사유는?

## 보기

1. 정신질환으로 인한 취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 정답**
3. 면허 대여로 인한 취소 후 1년 경과
4. 금고 이상의 형 종료
5. 마약 중독으로 인한 취소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65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교부할 수 없습니다. 다른 취소 사유의 1년·2년·3년·10년 재교부 금지기간과 구분해야 합니다. 태아 성 감별 행위를 다시 했다는 이유만으로 영구 재교부 금지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 심화 해설

재교부가 불가능한 취소 사유

「의료법」 제65조제1항제8호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교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입니다.

정신질환이나 마약 중독으로 취소된 경우는 원인이 해소되면 재교부가 가능하고, 면허 대여는 3년의 금지기간이 지나면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영구 불가인 사유는 부정 취득뿐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나 국가시험 합격을 얻은 경우는 재교부가 불가능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정신질환으로 인한 취소

정신질환으로 인한 취소는 원인이 해소되면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5번. 마약 중독으로 인한 취소

마약 중독으로 인한 취소도 개전의 정과 교육 이수 시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3번. 면허 대여로 인한 취소 후 1년 경과

면허 대여 취소는 3년이 지나면 재교부가 가능하므로 1년 경과만으로는 불가한 것이지 영구 불가는 아닙니다.

4번. 금고 이상의 형 종료

금고 이상의 형 종료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재교부를 받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

핵심 정리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필수 취소이며 재교부가 불가합니다. 다른 사유는 기간이나 원인 해소로 재교부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재교부 문의부정 합격 확인 후 취소
국가시험 부정 합격 사실이 확인되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재교부를 문의했습니다.

담당자는 제65조제2항의 재교부 제한 규정을 확인하려 합니다.

확인할 점취소 사유별로 재교부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핵심 개념

- **재교부** — 취소된 면허를 일정 요건 아래 다시 발급하는 것입니다.
- **부정 취득**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얻는 행위입니다.
- **필수적 취소** — 처분권자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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