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면허취소 사유별 재교부 금지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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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의료관계법규·치과기공학

## 문제

「의료법」상 면허취소 사유별 재교부 금지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경우는?

## 보기

1. 의료인 면허증을 대여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같은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정답**
3.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을 하게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4.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5. 1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65조제2항은 제8조제4호의 사유, 즉 금고 이상의 실형 관련 결격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같은 제4호 사유로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10년 이내 재교부를 금지합니다. 특정 의료관계 법령 위반으로만 한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면허대여,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비의료인에게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게 한 경우는 3년,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는 2년 이내 재교부 금지입니다.

## 심화 해설

재교부 금지기간이 10년인 경우

「의료법」 제65조제2항은 제8조제4호 사유, 즉 금고 이상의 실형 관련 결격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같은 제4호 사유로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10년 이내 재교부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같은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입니다.

면허대여,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비의료인에게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술을 하게 한 경우는 3년입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는 2년입니다. 같은 제4호 사유로 다시 취소되면 10년 이내 재교부가 금지됩니다.

오답 분석

1번. 의료인 면허증을 대여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증 대여로 취소된 경우는 3년 이내 재교부 금지입니다.

5번. 1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취소된 경우는 3년 이내 재교부 금지입니다.

3번.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을 하게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비의료인에게 수술을 하게 한 경우는 3년 이내 재교부 금지입니다.

4번.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는 2년 이내 재교부 금지입니다.

핵심 정리

10년은 제8조제4호 사유로 취소된 사람이 같은 사유로 다시 취소된 경우입니다. 면허대여·의료용품 재사용·비의료인 수술은 3년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반복 취소 사례재교부 금지기간 확인
실형 관련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었다가 재교부받은 사람이 같은 사유로 다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이 경우의 재교부 금지기간을 확인하려 합니다.

확인할 점사유와 반복 여부를 함께 봅니다.

## 핵심 개념

- **결격사유** —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법정 사유입니다.
- **금고 이상 실형** — 금고나 징역 같은 형을 실제로 복역하는 판결입니다.
- **재교부 금지기간** — 취소 후 면허를 다시 내주지 않는 일정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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