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형 선고 관련 사유로 처음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적용되는 재교부 금지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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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의료관계법규·치과기공학

## 문제

「의료법」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형 선고 관련 사유로 처음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적용되는 재교부 금지기간은?

## 보기

1. 1년
2. 2년
3. 5년
4. 3년 **✔ 정답**
5. 10년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해당 형 선고 사유로 처음 취소된 경우는 취소일부터 3년 이내 재교부가 금지됩니다. 제8조제4호 사유로 취소된 사람이 다시 같은 제4호 사유로 취소되면 10년입니다. 면허대여는 3년,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3회 이상 자격정지는 2년, 면허 조건 불이행은 1년입니다. 재교부의 다른 법정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심화 해설

형 선고 사유 면허 취소의 재교부 금지기간

「의료법」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금고 이상의 실형 등)로 처음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가 금지됩니다. 같은 제4호 사유로 다시 취소되면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3년입니다.

면허대여는 3년,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와 3회 이상 자격정지는 2년, 면허 조건 불이행은 1년입니다. 재교부 금지기간이 지나도 다른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형 선고 사유로 처음 취소되면 3년 이내 재교부가 금지됩니다.

오답 분석

1번. 1년

1년은 면허 조건 불이행 취소의 금지기간입니다.

2번. 2년

2년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나 3회 이상 자격정지의 금지기간입니다.

3번. 5년

5년이라는 재교부 금지기간은 이 사유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5번. 10년

10년은 같은 제4호 사유로 다시 취소된 경우의 금지기간입니다.

핵심 정리

형 선고 사유 첫 취소는 3년, 같은 사유 재취소는 10년입니다. 다른 취소 사유는 1년·2년·3년으로 나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재교부 시기 문의형 선고 관련 첫 취소
형 선고 관련 사유로 처음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재교부 시기를 문의했습니다.

담당자는 취소 사유와 횟수에 따른 재교부 금지기간을 확인하려 합니다.

확인할 점처음 취소인지 반복 취소인지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금고** — 교도소에 가두되 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벌입니다.
- **재교부 금지** — 취소 후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내주지 않는 제한입니다.
- **실형** —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제로 복역하는 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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