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면허취소 사유별 재교부 금지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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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의료관계법규·치과기공학

## 문제

「의료법」상 면허취소 사유별 재교부 금지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는?

## 보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2. 면허를 대여한 경우
3.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5.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 조건 불이행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교부하지 못합니다. 1년 안에 재교부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또는 3회 이상 자격정지는 2년, 면허대여는 3년 이내 재교부 금지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제6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습니다. 금지기간이 지난 뒤에도 재교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심화 해설

재교부 금지기간이 1년인 경우

「의료법」 제65조제2항은 면허 조건 불이행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1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나 3회 이상 자격정지는 2년, 면허대여는 3년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해 취소된 경우는 재교부할 수 없어 기간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면허 조건 불이행 취소는 1년 이내 재교부가 금지됩니다.

오답 분석

2번. 면허를 대여한 경우

면허대여는 3년 이내 재교부 금지입니다.

3번.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회 이상 자격정지는 2년 이내 재교부 금지입니다.

4번.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는 2년 이내 재교부 금지입니다.

1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부정 합격 취소는 재교부 자체가 불가능하여 1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재교부 금지기간은 면허 조건 불이행 1년,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와 3회 이상 자격정지 2년, 면허대여 3년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재교부 시기 문의면허 조건 불이행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재교부 시기를 문의했습니다.

담당자는 취소 사유별 재교부 금지기간을 확인하려 합니다.

확인할 점사유마다 금지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재교부 금지기간** — 취소 후 일정 기간은 면허를 다시 내주지 않는 제한 기간입니다.
- **면허 조건** — 면허를 내줄 때 붙인 이행 조건입니다.
- **면허대여** — 타인에게 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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