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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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의료관계법규·치과기공학

## 문제

「의료법」상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처분은?

## 보기

1. 시정 명령
2. 자격 정지 1개월
3.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4. 과태료 300만원
5. 경고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4조제6항의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면 제6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 필수 취소 사유와 재량 취소 사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 심화 해설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처분

「의료법」 제4조제6항은 의료인이 일회용 의료용품을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위반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면 제65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이 사안의 처분은 의무적 취소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필수 취소 사유와 재량 취소 사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시정 명령

시정 명령은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의 처분으로 규정된 것이 아닙니다.

2번. 자격 정지 1개월

자격정지 1개월은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이 사안의 처분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4번. 과태료 300만원

과태료 300만원은 이 사안에 해당하는 처분이 아닙니다.

5번. 경고

경고는 행정지도 수준으로 중대한 위해에 따른 처분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일회용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감염관리 위반 사고처분 검토
한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습니다.

담당 부서는 해당 의료인에게 적용할 면허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점처분이 기속인지 재량인지 조문 문구로 판단합니다.

## 핵심 개념

- **일회용 의료용품** — 한 번 사용 후 폐기해야 하는 주사기 등 의료용품입니다.
- **중대한 위해** —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정도의 손해입니다.
- **재량 취소** — 처분권자가 사안을 보아 취소 여부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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