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취소와 재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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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의료관계법규·치과기공학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취소와 재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더라도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한다 **✔ 정답**
2.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한다
3.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의료 행위를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한다
4.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한다
5. 의료법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처음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한다

**정답: 1**

## 해설

①는 틀립니다. 중독을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취소 원인이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정해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면허 조건 불이행은 1년,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또는 3회 이상 자격정지는 2년, 면허대여는 3년 이내 재교부가 금지됩니다.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처음 취소된 경우도 3년이며, 제4호 사유로 취소된 사람이 다시 같은 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10년입니다.

## 심화 해설

면허 취소와 재교부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일정 기간이 지나고 요건을 충족하면 재교부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법」 제65조는 사유별로 재교부 금지기간을 정합니다. 면허 조건 불이행은 1년,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나 3회 이상 자격정지는 2년, 면허대여 등은 3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더라도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한다입니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취소 원인이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불가라는 서술은 틀립니다. 중독으로 취소된 경우도 요건을 갖추면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4번.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한다

면허 조건 불이행은 취소일부터 1년 이내 재교부 금지로 옳은 서술입니다.

2번.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한다

3회 이상 자격정지로 취소된 경우 2년 이내 재교부 금지로 옳은 서술입니다.

3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의료 행위를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한다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로 취소된 경우 2년 이내 재교부 금지로 옳은 서술입니다.

5번. 의료법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처음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한다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처음 취소된 경우 3년 이내 재교부 금지로 옳은 서술입니다.

핵심 정리

재교부 금지기간은 1년·2년·3년·10년으로 나뉩니다. 중독으로 인한 취소는 원인 소멸과 교육 이수 시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면허 재교부 문의취소 후 재교부
중독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치료를 마친 뒤 면허 재교부를 문의했습니다.

담당자는 취소 사유별 재교부 요건을 확인하려 합니다.

확인할 점사유별 재교부 가능 여부와 요건을 대조합니다.

## 핵심 개념

- **재교부** — 취소된 면허를 일정 요건 아래 다시 발급하는 것입니다.
- **개전의 정** —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려는 뚜렷한 태도를 말합니다.
- **면허 조건** — 면허를 내줄 때 붙인 이행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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