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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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의료관계법규·치과기공학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면허증 대여 **✔ 정답**
2.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3.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수수
4.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 지시
5. 품위 손상 행위

**정답: 1**

## 해설

면허증 대여는 자격정지가 아니라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품위 손상 행위,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리베이트 수수,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를 하는 것은 모두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 심화 해설

자격정지 처분 사유

「의료법」은 품위 손상,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리베이트),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를 하는 행위 등을 자격정지 사유로 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면허증 대여입니다.

면허증 대여는 자격정지가 아니라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 사유와 정지 사유를 가르는 문제에서 면허증 대여를 취소 쪽으로 기억합니다. 면허증 대여는 자격정지가 아닌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오답 분석

5번. 품위 손상 행위

품위 손상 행위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2번.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3번.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수수

리베이트 수수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4번.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 지시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지시하는 것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핵심 정리

품위 손상·허위 기록·리베이트·의료기사 부당 지시는 자격정지, 면허증 대여는 면허 취소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면허 관련 위반 적발처분 종류 검토
의료인이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담당 부서는 이 행위에 적용할 행정처분의 종류를 확인하려 합니다.

확인할 점자격정지 사유와 취소 사유를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자격정지** — 일정 기간 의료인으로서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행정 처분입니다.
- **면허 대여** — 자신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이 쓰도록 빌려주는 행위입니다.
- **리베이트** — 의약품 처방 등의 대가로 받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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