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 중 '필수적 취소(반드시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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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의료관계법규·치과기공학

## 문제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 중 '필수적 취소(반드시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진료비 허위 청구
2. 품위 손상 행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 정답**
4. 진료기록부 미작성
5. 리베이트 수수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65조제1항제8호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반면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는 제2호의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필수 취소와 구분해야 합니다.

## 심화 해설

면허 필수적 취소 사유

「의료법」 제65조는 면허 취소 사유를 필수적 취소와 재량적 취소로 나눕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필수적 취소 사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입니다.

진료비 허위 청구, 품위 손상, 진료기록부 미작성, 리베이트 수수는 필수 취소가 아니라 자격정지 같은 다른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필수와 재량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진료비 허위 청구

진료비 허위 청구는 필수적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2번. 품위 손상 행위

품위 손상 행위는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입니다.

4번. 진료기록부 미작성

진료기록부 미작성은 자격정지 등 처분 대상이지 필수 취소가 아닙니다.

5번. 리베이트 수수

리베이트 수수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핵심 정리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필수적 취소입니다. 품위 손상·기록 미작성·리베이트는 자격정지 사유로 구분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면허 처분 검토국가시험 부정행위 확인
국가시험 합격 후 응시 과정의 부정행위가 확인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는 면허 취소 사유의 종류를 확인하려 합니다.

확인할 점필수적 취소와 재량적 취소를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필수적 취소** — 처분권자가 재량 없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 **재량적 취소** — 처분권자가 사안을 보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 **자격정지** — 일정 기간 의료인의 업무를 못 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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