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광고를 할 수 있는 의료광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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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3 · 의료관계법규·치과기공학

## 문제

「의료법」상 광고를 할 수 있는 의료광고는?

## 보기

1. 의료인의 학력과 경력을 과장하는 광고
2.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환자 유치 목적의 국내 광고
3. 의료기관의 시설을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는 광고
4. 평가를 마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 정답**
5. 신문, 잡지, 방송 등에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56조제2항은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비교 광고, 거짓·과장 광고, 기사·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 등을 금지합니다. 평가를 마친 신의료기술은 다른 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광고할 수 있습니다.

## 심화 해설

광고할 수 있는 의료광고

「의료법」 제56조제2항은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비교, 거짓·과장, 기사·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 등을 금지합니다. 금지 항목이 아닌 광고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평가를 마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입니다.

평가를 마친 신의료기술은 다른 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광고할 수 있습니다. 보기마다 금지 항목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대조합니다. 평가를 마친 신의료기술은 광고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2번.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환자 유치 목적의 국내 광고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환자 유치 목적의 국내 광고는 금지됩니다.

3번. 의료기관의 시설을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는 광고

시설을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1번. 의료인의 학력과 경력을 과장하는 광고

학력과 경력을 과장하는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로 금지됩니다.

5번. 신문, 잡지, 방송 등에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기사나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는 소비자를 혼동시켜 금지됩니다.

핵심 정리

평가를 마친 신의료기술 광고는 가능하고 비교·과장·기사형 광고는 금지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신기술 광고 초안광고 가능 여부 검토
병원이 새로 도입한 의료기술의 광고 초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의 평가 진행 상태도 함께 확인합니다.

담당자는 신의료기술 광고 규정을 확인하려 합니다.

확인할 점평가 단계와 광고 허용 범위를 연결해 봅니다.

## 핵심 개념

- **신의료기술 평가** — 새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 **기사형 광고** — 기사처럼 보이게 만들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광고입니다.
- **비교 광고** —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는 광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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