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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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의료관계법규·치과기공학

## 문제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내용의 광고
3.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는 광고 **✔ 정답**
4.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는 광고
5.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56조는 평가 의무를 거치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과장 광고 등을 금지합니다. 적법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인·면제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 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심화 해설

의료광고 금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의료법」 제56조는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과장 광고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는 광고입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지 않으며 오히려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한 정보입니다. 다만 할인·면제로 환자를 유인하는 등 다른 규정을 어기면 별도로 판단합니다. 적법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는 금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1번.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신의료기술을 평가 없이 광고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2번.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내용의 광고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광고는 오인 우려가 있어 금지됩니다.

4번.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5번.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핵심 정리

평가 전 신의료기술·효과 보장·비교·과장 광고는 금지됩니다. 비급여 비용 고지는 그 자체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광고 초안 검토가격과 효과 표현
병원이 비급여 가격과 치료효과 관련 표현이 함께 들어간 광고 초안을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각 표현이 의료광고 금지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확인할 점표현별로 금지 기준을 대조합니다.

## 핵심 개념

- **신의료기술** — 새로 개발되어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의료기술입니다.
- **비급여**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진료입니다.
- **과장 광고** — 사실보다 부풀려 표현하는 광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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