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광고할 수 없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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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치과기공학 기초·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광고할 수 없는 내용은?

## 보기

1.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 **✔ 정답**
2. 전문하는 과목
3. 진료 일·시
4. 주차장에 관한 내용
5. 진료 담당 의료인의 성별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56조제2항제4호는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이나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진료방법에 관한 모든 설명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일·시간 등 허용 가능한 정보도 허위·과장·오인 우려와 매체별 심의 등 다른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 심화 해설

의료광고 금지 내용

「의료법」 제56조제2항은 거짓·과장 광고, 비교 광고, 치료효과 보장 광고 등을 금지합니다. 특히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이나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전문 과목, 진료 일·시, 주차장 안내, 진료 의료인의 성별 같은 정보는 허용되는 광고 내용입니다. 다만 허위·과장 우려 등 다른 요건은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다른 의료인과 비교하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오답 분석

2번. 전문하는 과목

전문 과목은 광고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3번. 진료 일·시

진료 일·시는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로 광고할 수 있습니다.

4번. 주차장에 관한 내용

주차장 안내 같은 편의 정보는 광고할 수 있습니다.

5번. 진료 담당 의료인의 성별

진료 담당 의료인의 성별은 광고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핵심 정리

비교 광고는 금지되고, 전문 과목·진료 일시·주차장·의료인 성별은 허용됩니다. 허용 정보도 허위·과장은 안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홍보 전단 문구 검토허용 여부 판단
치과의원의 홍보 전단 초안에 진료시간·주차 안내와 함께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원장은 각 문구가 의료광고 금지 기준에 걸리는지 검토하려 합니다.

확인할 점문구별로 금지 기준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핵심 개념

- **비교 광고** —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의료광고입니다.
- **의료광고** —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서비스를 알리는 표시·광고입니다.
- **과장 광고** — 사실보다 부풀려 표현하는 광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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