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법정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여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인 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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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치과기공학 기초·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법정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여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인 단체는?

## 보기

1.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 정답**
2. 보건복지부
3. 관할 보건소
4. 방송통신위원회
5. 한국소비자원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57조제2항은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가 조직 등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뒤 의료광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은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등록 소비자단체도 별도로 허용합니다. 의료인 중앙회만이 유일한 심의 주체라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 심화 해설

의료광고 자율심의 기구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는 조직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뒤 의료광고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비자단체도 별도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입니다.

보건소나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자율심의를 수행하는 의료인 단체가 아닙니다. 법정 조직 등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가 자율심의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가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3번. 관할 보건소

관할 보건소는 자율심의 기구가 아니라 행정기관입니다.

2번.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심의 기구가 아니라 관리·감독 기관입니다.

4번.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정책을 담당하며 의료광고 자율심의 단체가 아닙니다.

5번.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인 단체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의료광고 자율심의는 신고 요건을 갖춘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광고 심의 의뢰심의 기관 확인
병원이 새 광고를 내기 전에 사전 심의를 받으려 합니다.

담당자는 심의를 의뢰할 기관이 자율심의 요건을 갖추고 신고했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확인할 점심의 기관의 자격과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자율심의** — 광고 게재 전에 민간 기구가 법정 기준에 맞는지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 **의사회** — 의사들로 구성된 직능 단체입니다.
- **신고**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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