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필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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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치과기공학 기초·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필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100개 이상의 병상
2. 7개 또는 9개 이상의 진료과목
3. 법정 필수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를 둔다
4. 300병상을 초과해도 정신건강의학과를 제외할 수 있다 **✔ 정답**
5. 병상 규모에 따른 법정 필수 진료과목을 설치한다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라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이어야 합니다. 100~300병상은 법에서 정한 필수 과목을 포함하여 7개 이상, 300병상 초과는 정신건강의학과와 치과 등을 포함하여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하므로 ④가 틀립니다. 필수 과목마다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하며, 임의로 추가하는 진료과목과 구분해야 합니다.

## 심화 해설

종합병원의 필수 요건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라 100병상 이상을 갖추고 필수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를 둡니다.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는 7개 이상, 300병상을 초과하면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300병상을 초과해도 정신건강의학과를 제외할 수 있다입니다.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와 치과를 필수진료과목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제외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1번. 100개 이상의 병상

100병상 이상은 종합병원의 기본 요건으로 옳은 서술입니다.

2번. 7개 또는 9개 이상의 진료과목

7개 또는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은 병상 규모에 따른 기준으로 옳은 서술입니다.

3번. 법정 필수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를 둔다

필수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를 두는 것은 옳은 서술입니다.

5번. 병상 규모에 따른 법정 필수 진료과목을 설치한다

병상 규모에 따른 필수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것은 옳은 서술입니다.

핵심 정리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규모별 7개 또는 9개 이상 진료과목, 전속 전문의가 요건입니다. 300병상 초과 시 정신건강의학과와 치과가 필수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진료과목 개편 검토400병상 종합병원
4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경영 개선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팀은 필수진료과목 규정에 비추어 개편안을 점검하려 합니다.

확인할 점병상 규모에 따른 필수진료과목 기준을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필수진료과목** — 종합병원이 병상 규모에 따라 반드시 개설해야 하는 진료과목입니다.
- **전속 전문의** — 해당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입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는 진료과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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