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치과의원을 개설하려 할 때 행정 절차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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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치과기공학 기초·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치과의원을 개설하려 할 때 행정 절차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2. 시·도지사 허가
3.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 정답**
4.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5. 보건소장 신고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개설 자격과 시설·인력 등 법정 요건도 충족해야 하므로 신고서 제출만으로 무조건 개설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 심화 해설

치과의원 개설 절차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병원급과 달리 허가가 아니라 신고 절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입니다.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며 개설 자격과 시설·인력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병원급은 시·도지사 허가를 받는다는 점과 구분합니다. 치과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개설합니다.

오답 분석

2번. 시·도지사 허가

시·도지사 허가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절차입니다.

1번.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보건복지부장관 허가는 치과의원 개설 절차가 아닙니다.

4번.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를 합니다.

5번. 보건소장 신고

조문상 신고 상대방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실제 접수·처리는 관할 보건소에서 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의원급과 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병원급은 시·도지사 허가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과의원 개원 준비개설 행정절차 확인
치과의사가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치과의원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원 전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의원급 개설 절차를 확인하려 합니다.

확인할 점의원급과 병원급의 절차 차이를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개설 신고** — 법정 요건을 갖춘 사실을 행정청에 알려 개설하는 절차입니다.
- **개설 허가** — 행정청이 요건을 심사해 허락해야 개설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치과의원** — 치과의사가 개설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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