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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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치과기공학 기초·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는?

## 보기

1. 종교단체 신도의 진료용
2. 지역 주민 대상 건강검진 전용
3. 학교나 사업장 소속 직원/학생의 건강관리용 **✔ 정답**
4. 외국인 환자 유치 전용
5. 인근 다른 사업장 근로자까지 진료하기 위한 용도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학교·사업장 등은 소속 직원(종업원과 그 가족)이나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소속이 아닌 외부인(지역 주민, 신도, 외국인 환자, 다른 사업장 근로자)을 진료하기 위한 개설은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심화 해설

부속 의료기관 개설 특례

「의료법」 제35조는 학교·사업장 등이 소속 직원·종업원·그 밖의 구성원(수용자 포함)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둡니다. 개설 목적이 소속 구성원의 건강관리로 한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학교나 사업장 소속 직원/학생의 건강관리용입니다.

소속이 아닌 외부인을 진료하기 위해서는 이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지역 주민, 신도, 외국인 환자, 다른 사업장 근로자는 모두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나 사업장 소속 구성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부속 의료기관만 특례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종교단체 신도의 진료용

종교단체 신도는 소속 직원이나 학생이 아니므로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2번. 지역 주민 대상 건강검진 전용

지역 주민 대상 검진은 소속 구성원의 건강관리가 아니므로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 외국인 환자 유치 전용

외국인 환자 유치는 부속 의료기관의 목적이 아닙니다.

5번. 인근 다른 사업장 근로자까지 진료하기 위한 용도

다른 사업장 근로자까지 진료하는 것은 소속 범위를 벗어납니다.

핵심 정리

부속 의료기관 특례는 소속 직원·종업원·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 개설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기업의 사내 진료실 검토부속 의료기관 개설 목적
한 기업이 사내 진료실 설치를 검토합니다. 진료 대상으로 직원과 그 가족, 인근 주민, 협력 업체 근로자가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담당자는 부속 의료기관 특례의 요건을 확인하려 합니다.

확인할 점진료 대상별로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핵심 개념

- **부속 의료기관** — 학교나 사업장 같은 시설 안에서 소속 구성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개설하는 의료기관입니다.
- **특례** — 일반 규정과 달리 특정 경우에만 허용하는 예외 규정입니다.
- **건강관리** — 질병 예방과 건강 상태 점검을 위한 보건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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