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와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의 연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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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치과기공학 기초·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와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의 연결로 옳은 것은?

## 보기

1. 조산사 - 의원
2. 간호사 - 조산원
3. 의사 - 치과병원
4. 한의사 - 요양병원 **✔ 정답**
5. 치과의사 - 병원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치과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사와 요양병원의 연결이 옳습니다. 간호사 면허만으로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 심화 해설

개설자와 개설 가능 의료기관의 연결

「의료법」 제33조제2항은 면허 종류별로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정합니다.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치과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한의사 - 요양병원입니다.

면허 종류와 기관 종류가 일치해야 하며 간호사 면허만으로는 개설 자격이 없습니다. 요양병원은 의사와 한의사가 모두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한의사는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조산사 - 의원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고 의원은 개설할 수 없습니다.

2번. 간호사 - 조산원

간호사는 개설자가 될 수 없고 조산원은 조산사가 개설합니다.

3번. 의사 - 치과병원

치과병원은 치과의사가 개설하는 기관이므로 의사가 개설할 수 없습니다.

5번. 치과의사 - 병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과 치과의원만 개설할 수 있고 일반 병원은 개설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개설 가능한 기관은 면허 종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치과의원, 조산사는 조산원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개원 준비 상담면허와 기관 종류 대조
여러 면허 소지자가 개원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한의사는 장기 입원 환자를 위한 기관을, 치과의사는 일반 병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산사와 간호사도 각각 의원과 조산원 개설을 문의합니다. 상담 직원은 면허 종류별 개설 범위를 확인하려 합니다.

확인할 점면허와 기관 종류의 대응을 조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핵심 개념

- **개설 자격** — 의료기관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지위입니다.
- **요양병원** — 장기 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주로 입원시키는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 **조산원** — 조산사가 분만 보조와 신생아 관리를 하는 의료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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