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있는 법인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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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치과기공학 기초·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있는 법인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 정답**
2. 영리법인
3. 사단법인에 한함
4. 재단법인에 한함
5. 상법상 주식회사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는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개설권자로 정합니다. 같은 항에는 의료법인과 법에 열거된 공공기관 등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영리 주식회사라는 사정만으로 개설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심화 해설

의료기관 개설 법인의 요건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는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자로 정합니다. 같은 조에는 의료법인과 법에 열거된 공공기관도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입니다.

영리 목적의 주식회사는 개설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라는 형식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개설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2번. 영리법인

영리법인은 개설자가 될 수 없습니다.

3번. 사단법인에 한함

사단법인에 한정되지 않으며 비영리법인 전반이 포함됩니다.

4번. 재단법인에 한함

재단법인에 한정되지 않으며 비영리법인 전반이 포함됩니다.

5번. 상법상 주식회사

상법상 주식회사는 영리법인이므로 개설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개설자가 될 수 있는 법인은 비영리법인과 의료법인입니다. 영리법인과 주식회사는 개설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개설 가능 법인법인 형태 비교
서로 다른 법적 형태의 법인들이 의료기관 개설을 검토합니다.

법정 개설권자에 해당하는 법인을 판단하려 합니다.

주의법인의 영리·비영리 구분을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비영리법인** — 이윤을 구성원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공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 **영리법인** — 이윤 추구와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 **의료법인** —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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