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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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치과기공학 기초·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는?

## 보기

1. 의료인 면허가 없는 일반 개인 **✔ 정답**
2. 국가
3. 지방자치단체
4. 의사
5. 비영리법인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33조제2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법에 열거된 공공기관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한다. 의료인 면허가 없는 개인은 개설할 수 없다.

## 심화 해설

의료기관 개설 자격

「의료법」 제33조제2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법에 열거된 공공기관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개설 자격은 법에 열거된 주체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의료인 면허가 없는 일반 개인입니다.

의료인 면허가 없는 일반 개인은 개설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개설 자격과 의료인 면허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의료인 면허가 없는 일반 개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4번. 의사

의사는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의료인입니다.

2번. 국가

국가는 법에서 인정하는 개설자입니다.

3번.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도 개설자가 될 수 있습니다.

5번.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은 법에 따라 개설이 가능한 주체입니다.

핵심 정리

개인 개설권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이며(간호사는 제외) 면허에 따라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법에 열거된 공공기관입니다. 면허 없는 일반 개인은 개설할 수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기관 개설 자격 확인개설 문의
의료인 면허가 없는 개인 사업가가 병원을 개설하겠다고 문의합니다.

법정 개설 자격 충족 여부를 판단하려 합니다.

주의개설 자격은 면허와 법인 형태로 결정됩니다.

## 핵심 개념

- **개설자** —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주체입니다.
- **의료법인** —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 **비영리법인** — 이윤 배분이 아닌 공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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