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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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치과기공학 기초·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종합병원은 최소 30개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2. 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으로 지정한다
3. 300병상 미만의 병원은 법에 따라 치과를 포함한 필수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한다
4. 종합병원은 법에 따른 필수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정답**
5.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특정 진료과목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으로 지정한다

**정답: 4**

## 해설

종합병원은 제3조의3에 따라 필수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이므로 이 둘을 바꿔 놓은 보기는 오답입니다.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이며 치과 필수 포함은 300병상 초과 시입니다.

## 심화 해설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라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필수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합니다. 병상 수와 진료과목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종합병원은 법에 따른 필수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합니다. 두 정의를 바꾸어 놓은 보기에 주의합니다. 종합병원은 필수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종합병원은 최소 30개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종합병원의 최소 병상 수는 30개가 아니라 100개입니다.

3번. 300병상 미만의 병원은 법에 따라 치과를 포함한 필수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한다

치과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에서 필수진료과목에 포함되므로 300병상 미만에 일률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 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으로 지정한다

전문병원은 중증질환이 아니라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특화됩니다.

5번.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특정 진료과목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으로 지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 아니라 중증질환 중심입니다.

핵심 정리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필수진료과목별 전속 전문의가 요건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질환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종합병원의 요건전문의 배치 계획
종합병원 개설자가 진료과목별 전문의 배치 계획을 검토합니다.

법정 배치 요건을 확인하려 합니다.

주의병원급 기관별 기준을 비교해 정리합니다.

## 핵심 개념

- **종합병원** — 100병상 이상에 필수진료과목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 **필수진료과목** — 종합병원이 반드시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입니다.
- **전속 전문의** — 진료과목에 전속하여 근무하는 전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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